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022년
3.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3년
2010년
2007년
1997년
8. 헌법재판소 96헌마89, 1997.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고용직공무원규정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1982년
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70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장물취득][공1982.11.1.(691),918]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장물취득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아동복지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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